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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수의사 확대 관심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18 16:41 | 조회수 : 2152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범위가 기존 약사 또는 한약사에서 수의사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자격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기획(3월31일자 3416호, 4월7일자 3418호) 보도와 관련해 약사법 제36조 제1항 단서 신설을 골자로 한  김명연 의원(새누리, 안산 단원갑)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제36조 제1항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자에 있어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의사에게’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지만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불법 면허 대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범위를 수의사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과도 맥을 같이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과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대한병원협회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 개진하고 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과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해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범위를 약사나 한약사는 물론 수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법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를 고유 직무로 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기자(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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